양도세 12억 비과세 요건 완화 소식 알아보기

양도세 12억 비과세 요건 완화 소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야가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에 전격 합의하여 새법 적용시기부터는 12억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양도세 비과세요건 완화에 대한 논의는 꽤 시간이 흐른 편으로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여당이 추진에 나섰으며 이에 야당이 적극 호응하며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행정부에서는 세수감소 및 우려되는 점이 많아 반대의사를 밝혀 쉽사리 결정을 못하였으나 다가오는 대선, 지방선거를 염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야당이 합의함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요건은 완화되었으나 부동산시장은 다시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의 사건을 돌아봤을 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던 2008년에는 변경된 법안이 '갈아타기' 수요를 자극하면서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나 해당 구간의 가격이 상승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논리를 홍남기 부총리도 언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추가로 12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유지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양도차익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었는데 양도차익이 5억원을 넘는 초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최대 40%에서 10~30%로 줄어들면서 오히려 초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세 부담이 더 증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전문가들도 대동소이하게 “1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시행되면 그간 불확실성이 제거돼 9억~12억원 구간 주택의 거래가 활기를 찾을 수 있을 전망”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양도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등 금융분야 대출규제가 남아있어 거래활기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양도세 12억 비과세요건 시뮬레이션

가령 2016년에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를 7억 원에 산 A씨가 5년 6개월을 살면서 보유한 뒤 15억 원에 파는 경우를 살펴 보면 현행 법령 기준이라면 양도세는 5300만원 정도 나오지만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완화할 경우 양도세는 1800만원으로 1/3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양도세 12억 비과세요건 완화 예상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9~12억원 구간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찾을 것이다라는 주장과 대출규제로 인한 상급지 갈아타기가 어려워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바로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주장의 근거는 명확하며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비과세를 기다린 매도자들에게는 호재로 단기적인 공급은 확대할 수가 있지만 거래가가 10억이 넘는 부동산 거래는 아무래도 환금성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부동산 거래 자체가 안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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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최저치로 떨어진 부동산 매수심리는 내년 4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과 최근 은행 대출규제로 실거주자들도 쉽사리 거래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9억에서 12억 사이 거래물건이 거래가 되기는 어려워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결국 남은 불확실성들이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해소가 될지는 과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본다면 단기적 호가 상승은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거래량이 급등하는 것은 어렵고 국지적인 신고가 출현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양도세 12억 비과세요건 완화 소식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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